처음 경감 또는 기타 행정적 사면으로 인한 과태료 감면

이번이 귀하의 첫 세금 과태료 이거나 세법하의 다른 기준에 부합하다면 행정적 사면에 의한 과태료 감면에 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 행정적 사면으로 인한 과태료 감면
• 처음 경감에 적격한 과태료들
• 처음 경감에 대한 자격을 얻는 방법
• 처음 경감과 미납 세금
• 과태료 감면 요청 방법
• 과태료 감면 결정 항소하는 방법
• 이자 감면

행정적 사면으로 인한 과태료 감면

행정적 사면은 어떤 조건하에 특정한 과태료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처음 경감은 개인과 사업체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행정적 사면입니다. 다른 행정적 사면은 아래에 IRS가 공표한 성명서에서 설명됩니다.

• 정책 성명서(영어)
• 보도 자료(영어)
• 통지서(영어) 또는 기타 IRS의 공식 통신

예시: 연도말에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당국의 지침이 지연되었으며 당국은 자동 과태료 감면에 대한 행정적 사면을 소개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귀하는 이제 이 행정적 사면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경감에 적격한 과태료들

처음 경감에 적격한 과태료에는 아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 과태료가 아래에 적용되었을 시:

• 세금 신고서 – IRC 6651(a)(1)(영어)
• 파트너쉽 신고서 – IRC 6698(a)(1)(영어)
• S 법인 신고서 – IRC 6699(a)(1)(영어)

미납 – 세금이

• 신고서에 보여진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 – IRC 6651(a)(2)(영어).
• IRC 6651(a)(3)(영어)에 따라 신고서에 필수적으로 보여지도록 요구되었으나 그렇지 않았으며, 통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치 불이행 – 세금이

• 규정된 기간 그리고/또는 요구된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 IRC 6656(영어)

한 과세기간 기간동안 하나 이상의 과태료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과태료 액수와 상관없이 처음 경감을 고려할 것입니다.

처음 경감에 대한 자격을 얻는 방법

귀하에게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이 있다면 과태료 처음 경감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귀하에게는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된 과세연도의 이전 3 과세연도 전부터 요구된 같은 종류의 신고서를 제출했음.
• 이전 3년동안 그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처음 경감이 아닌 다른 수용할 만한 사유로 과태료가 제거되었을 경우.

예시: 귀하는 2022년 신고서에 미납 과태료에 대한 처음 경감을 요청합니다. 귀하는 2019, 2020 및 2021년 신고서에 대한 미결 과태료가 없으며 처음 경감 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 귀하에게는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음 경감 기준

• 양호한 세금 준수 이력에서 추가적으로 다음에 해당한다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3년에 예치 불이행 코드가 총 내번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 회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비고: 처음 경감은 아래가 있는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건 기반 신고 요건
• 일일 연체 과태료 (DDP)(영어)) 또는
• 다른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신고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 메뉴얼 20.1.1 과태료 소책자, 소개 및 과태료 감면을 참고하십시오.

처음 경감 감면과 미납 세금

세금 신고서상의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에 대한 처음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미납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시: 귀하는 2021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며 미납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당국에 전화하여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당국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당국은 귀하가 감면을 요청한 날짜까지에 대한 과태료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금을 완납하고 6개월 뒤 귀하는 당국에 다시 연락해 같은 신고서에 대해 처음 경감하의 과태료 감면을 요청합니다. 당국은 귀하의 세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누적된 추가 과태료에 대한 처음 경감 감면을 승인합니다.

처음 경감 감면 요청 방법

귀하가 받은 IRS 통지서에 나와있는 설명을 따르십시오.

몇몇의 과태료 감면 요청은 전화상으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 또는 서신 오른쪽 위 코너에 나와있는 수신자부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감면 요청에 대해 처음 경감이라고 명시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처음 경감에 대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은 귀하의 계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전화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서면진술서 또는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영어)을 보내십시오.

귀하가 합당한 사유 감면을 요청했지만 당국의 기록에서 귀하가 처음 경감 감면에 적격하다고 보여진다면 처음 경감 감면을 적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좋은 준법 전력으로 인해 처음 경감을 허용했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귀하가 처음 경감에 적격하지 않다면 당국은 합당한 사유 감면을 고려할 것이며 당국의 결정을 귀하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과태료 감면 결정을 항소하는 방법

당국이 귀하의 처음 경감 감면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나 서신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른 종류의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거나 과태료 항소 적격성을 참조하십시오.

이자 감면

당국은 과태료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는 잔액이 완납되기 전까지 귀하의 채무를 증가시킵니다.

귀하의 과태료가 감소하거나 제거되면 당국은 이와 관련된 이자도 자동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합니다. 과태료에 부과된 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자를 참조하십시오.